법과제도의 이해

소개

법학과 중간고사 법과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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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구별개념(권리와 구별해야 할 개념3가지)
2.권리행사의 방법
3.추정과 간주
4.위법성 조각사유
5.형법상의 제재
6.유권해석

본문내용

1.구별개념(권리와 구별해야 할 개념3가지)
Ⅰ권한
1.의의
권한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대통령은 헌법상 인정된 범위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는 법인을 대표하는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2.권리와의 구별
권리나 권한이나 법에 의해 일정한 힘이 주어진 것이나, 권리는 이익과 관련되는 반면 권한은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권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반해, 권한은 일정한 직책에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3.권한의 종류
권한에는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정관청의 허가권, 사단법인의 사원이 가지는 결의권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이다. 이는 하나의 가능성을 지닌 지위 내지 자격에 지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일종의 권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4.권한의 범위
권한의 범위는 당사자의 의사로써 정하여지기도 하지만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Ⅱ권능
1.의의
권능이란 권리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힘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제 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등이 권능이다.
2.권리와의 구별
권능은 권한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말한다. 즉, 여러 개의 권능이 합쳐져서 권리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권리와 권능은 구별된다.

참고자료

·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