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상법총론 중간고사 범위정리

소개

서강대학교 법학과
상법총론 중간고사 범위까지 노트필기 총정리
노트필기만 봐도 에이 가능합니다.

목차

<보통거래약관>
<상인의 개념>
<지배권(지배인의 권한)>
<표현지배인>

본문내용

<보통거래약관>
1. 의의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약관법§2①)
(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을 갖는 동종의 거래에 관해, 고객과 합의한 사항을 부동문자로 작성)

2. 기능
(1) 순기능
1) 경제생활상 기능
①거래 편의성 제고, 영업의 합리화
②국제거래의 원활화 ex) 국제물품거래, 국제금융거래, 국제운송 거래
- 사업자 : 자기의 영업에 관한 계약내용을 표준화, 정형화시켜/ 반복되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히 처리하고 거래의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고객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별한 협상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모든 고객이
평등한 조건의 급부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법률생활상 기능
①법률의 원용, 보충적 기능
②법률의 수정, 창설적 기능
(2) 역기능
-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교섭력의 유지·강화로 악용할 수 있다.
+ 사업내용이 독과점일 때 이런 경향 두드러짐.

3. 성질 - 계약 ( 법규범으로 보는 견해와 계약으로 보는 견해)
(1) 규범설 (자치법설)
: 약관은 정관과 가이 기업이 자치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 법규성 인정, 주요법원으로 봄
→ 사업자에게 법 창설 기능을 줄 수 없다.
(2) 계약설(통설, 판례)
: 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는 의사가 개입 ‘계약 편입 의사’ / 계약이다.
구속력은 가질 수 있어도 법원성은 인정할 수 없다.

4. 약관의 해석(원칙) ‘신객개축작’
약관법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약관법 제5조[약관의 해석]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필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