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명호인 교수님- 기업법Ⅰ 중간 시험 요점정리

소개

동아대학교 명호인 교수님- 기업법 중간 시험

목차

※ 민법상의 조합계약
※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 소유형태
※ 법인격부인의 법리
※ 법률행위의 종류
※ 지주회사(指株會社)
※ 상장(上場)
※ 회사의 능력 中 상법상의 제한
※ 설립등기(設立登記)
※ 권리주
※ 회사설립의 취소의 원인
※ 사해설립
※ 변태설립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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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민법상의 조합계약 : 2인 이상 상호출자, 조합원 전원이 각각 직접 무한책임
익명조합: 당사자 일방이 상대자의 영업에 출자, 익명조합원은 업무감시, 기업경영은 단 독으로 하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도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고 기업활동 으로 생기는 권리 의무도 영업자에게 귀속
※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법정)상속
유증(유언)
인지
※ 소유형태
공유 :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지배권한이 서로 완전히 자유 독립적
지분(지배권능)의 처분은 자유,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 소멸 가능
총유 :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하고 있고, 목적물 관리,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 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 사용, 수익하는 권능이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
합유 : 조합원의 소유형태
※ 법인격부인의 법리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즉 법인으로서의 회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단지 회상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법인의 배후에 이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법적 취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법인격부인 법리 적용




※ 기타 주식의 종류
구주·신주 - 구주(친주) : 회사가 최초로 발행한 주식
신주(자주) : 이후 증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
유상주·무상주 - 유상주 :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인수한 주식 에 대한 주금을 납입 시켜서 하는 것
무상주 : 회사가 자산의 재평가 적립금이나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한 신주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
단주 - 원칙적으로 1주 미만의 단수 주
단주의 발생 -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교부,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이나 신주인수 권부사채에 의한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의 발행, 회사의 합병, 회사 분할
※ 주식의 종류 中 무의결권 주식의 의의
정관에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정한 이익배당우선주를 말한다.
발행한도 : 무의결권 주식의 총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