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세법 기말 완벽정리

소개

큰주제 작은주제 모두 완벽정리 했어요

이철우 교수님 세법대비 큰주제는 조세구제 흐름도 나왔네요

목차

국세징수우선권의 근거와 순위에 대하여 논하거라
Ⅰ.조세징수우선권의 개념
Ⅱ.조세징수우선권의 규정내용
III.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순위조정)
Ⅳ.조세징수우선권의 실현

1. 내국세구제절차의 흐름도를 그리고 설명하라
I. 조세구제의 의의
II. 조세 구제절차

1번문제 통고처분과 즉시고발처분의 비교
Ⅰ통고처분
Ⅱ.즉시고발처분

본문내용

국세징수우선권의 근거와 순위에 대하여 논하거라
Ⅰ.조세징수우선권의 개념
1.의의
조세징수의 우선권이라 함은 내국세채권 관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이 그 징수에 있어 공과금이나 민사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2.성질
(1)징수권으로서의 성질:우선순위를 가리는 문제이므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권리인 부과권과는 무관하다.
(2)비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의 성질: 국세우선권은 비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이며 관세채권이나 지방세채권과 같은 내국세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조세채권들끼리 서로 경합될 경우에는 압류를 먼저 단행한 조세채권이 수선권을 가진다는 압류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가리게 된다.

3.조세징수우선권을 인정하는 논리적 근거
(1)조세의 공공성과 공익성: 이는 조세가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직결되는 공공의 성질 및 국가 전체 또는 지역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의 성질이 있다는 의미이다.
(2)조세의 공시성: 이는 조세가 법률의 시행 등을 통하여 국민과 주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공시의 성질이 있다는 의미이다.
(3)조세의 무대가성 및 보편성: 이는 조세가 원래 반대급부 없이 담세능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과징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4)조세의 무선택성 및 무조건성: 이는 조세가 국민 개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과징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과징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Ⅱ.조세징수우선권의 규정내용
1. 우선변제권 : 국세의 징수과정에서 국세채권이 비조세채권과 경합하는 경우에 당해 조세채권이 다른 비조세채권보 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2. 사전조치의 불필요성 : 조세우선권이 ‘일반적 우선권’이므로 그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 없다
3. 간소한 사후적 권리확보절차 : 어느 특정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강제징수의 정상적인 행사를 위한 특정한 조치(예 : 압류등기조치)는 필요하다. 그런데 조세징수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위한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비조세채권쪽의 기선제압이 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합되는 채권에 대하여 조세우선권 즉 우선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와 같은 간소한 권리확보절차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비조세채권에는 없는 확보방법이다.
4. 소결 :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채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비조세채권쪽에서 이른바 선수를 친 경우에도 조세채권쪽에서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점은 조세채권과 비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우선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