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과 선체용선

소개

정기용선과 선체용선

목차

1. 선체용선자

2. 정기용선자
(1) 정기용선계약의 내부적 관계
(2) 정기용선계약의 외부관계
① 용선계약설(선박소유자책임)
② 혼합계약설(정기용선자책임)
③ 특수계약설(정기용선자책임, 과거의판례)
④ 해기,상사과실설(현재의 판례)
⑤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1. 선체용선자: 선체용선자란 타인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자기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소유자와 선박임차인간의 내부적 관계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선체용선자는 선박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소유자는 차임의 지급청구권을 갖는다. 선박임차인의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외부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선체용선자에게 책임이 있다.

2. 정기용선자: 정기용선자란 선원과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로부터 일정기간 빌려 자기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로서는 여유분의 선박을 계속 유지하면서 용선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정기용선계약의 내부적 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범위내에서 선박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선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이때 정기용선자는 영업상 이용에 관해 선장에게 지시할 수 있을 뿐이고 선박운항 등 항해에 관하여는 선장 자신이 결정한다. 선장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반하여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이용에 대한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해야 한다. 정기용선자는 선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박을 점유하는 것이고 선장의 임명권은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며 영업상이용의 지휘권은 정기용선자에게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