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 인강 타이핑 & 퀴즈 그 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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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1주차>
니체 : 아직도 법학자들은 법의 개념을 찾고있다

법의 의미
1. 法(법) = 氵(수)+去(거)
⇒ 물 흐르듯 순리대로 가는 것(?)
⇒ 건조하다, 메마르다, 재미없다, 융통성 없다(?)
: 진실이 아님.
2. 法의 古字(옛 글자) →
氵(물 수)+廌(해태 치)+去(갈 거)
※해태 : 상상의 동물. 항상 옳은 것을 선호한다고 함.

서양사회에서의 법
라틴어 : ius(법) = 권리
독일어 : Recht(법) = 권리
프랑스어 : Droit(법) = 권리
서양 사회에서는 법 = 권리
★「법」이라는 의미 = 「권리」라는 의미
⇒의무보다 권리 중시 경향 반영
기독교문화에서 인간은 어리석고 원죄에 입각한 문제아이므로 항상 내부에서 규율이 필요하고 권리의식이 나옴.
★현재 : 의무 중시 경향
Schuldrecht, Obilgation de Droit ⇒ 채무법
★ 우리나라 : 채권법
채권, 채무란 동전의 앞 뒤처럼 붙어있음. 현재 서양 사회에서는 채무를 중시함.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을 중시. 우리나라에선 채권자가 보호되나 서양에서는 채무자가 보호됨.

법이란 인간이 만든 것인가?
1. 인간이 만든 것(作)
⇒ 법실증주의(무신론적 입장)
모든 정당한 절차만 거치면 법이다. 초월적 존재를 부정. 악법이란 개념이 성립 불가
2. 원래부터 있는 것(在)
⇒ 자연법론(유신론적 입장)
무엇인가 있다는 의미. 인간의 양심, 우주의 법칙, 성경의 말씀 등. 무엇인가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 인간은 발견할 뿐이다. 악법의 개념 존재.
3.저절로 이룩된 것(成)
⇒ 역사법학파(유물론적 입장)
법이란 관습처럼 반복되어 나온 것.
현재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입장 두개의 양대산맥이 나름의 이론을 구축하고 있음.
Ex)히틀러의 유대인학살은 당시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임. 이와 같이 법실증주의 강조하면 문제에 빠지게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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