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소개

중간고사 대비 만든 답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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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自白의 意義 및 效果
1. 自白의 槪念 및 性質
2. 自白의 槪念 範圍
3. 自白의 效果
(1) 自白의 有罪認定의 要件
(2) 自白과 簡易公判 節次
Ⅲ. 自白排除法則의 意義 및 沿革
1. 槪念
2.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1) 見解의 對立
(2) 判例의 態度
(3) 小 結
3. 沿革
(1) 英美法
(2) 大陸法
Ⅳ. 自白排除法則의 適用要件
1. 排除事由(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1) 拷問⋅暴行⋅脅迫
(2)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判例)
(3) 欺罔(判例)
2. 其他方法
(1) 利益의 約束
(2) 違法한 訊問 方法
(3)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
(4) 訴訟法上의 權利侵害
Ⅴ. 關聯問題
1. 人間關係의 要部
(1) 문제점
(2) 학설 및 사견
(3) 판례
2. 任意性의 立證
(1) 任意性에 對한 擧證責任(通說 및 判例)
(2) 任意性에 對한 證明方法(通說 및 判例)
Ⅳ. 自白排除法則의 效果
1. 任意性이 疑心되는 自白의 證據能力
(1) 證據能力의 絶對的 不正
(2) 上訴理由
2. 派生證據의 證據能力
(1) 問題點
(2) 通說

본문내용

Ⅰ. 序
자백배제법칙을 바로 논하기 보다는 증거능력으로서 ‘자백’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그 후에 자백배제법칙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自白의 意義 및 效果
1. 自白의 槪念 및 性質
자백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직접증거이고, 진술증거이며, 원본증거의 성질을 가진다.
2. 自白의 槪念 範圍
자백의 주체로서 진술자의 법적지위는 불문하고, 형식은 구두나 서면을 불문하며, 진술의 상대방은 법원⋅법관⋅수사기관을 불문하고, 그 내용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면 족하고 형사책임까지 인정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