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 사례 풀이 및 족보

소개

공법연습 사례문제 족보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및 쟁점

1.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안의 대통령의 행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
3.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위헌여부
4.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5.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선거제도
6.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

Ⅱ. 사안의 해결
1.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안의 대통령의 행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
3.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위헌여부
4.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5.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선거제도
6.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Ⅱ. 사안의 해결

1.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지위에 있으므로,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듯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안의 대통령의 행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의 유무에 있다.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