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목포대)시험자료

소개

형법총론(목포대)시험자료

목차

1.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 교사의 미수와 미수의 교사의 구분
5. 방조행위와 인과관계
6. 형법 제 33조 본문과 단서의 의미
7. 법조경합의 태양
8. 포괄일죄의 태양
9. 몰수의 개념과 대상

본문내용

1.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이나 종범은 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때 공범의 교사행위나 방조행위나 방조행위가 정범에 독립하여 범죄가 성립하는가 또는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공범의 종속성의 문제라 하며, 이에는 공범종속설과 공범 독립성설이라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공범 종속성설은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는 견해이다. 이 때 공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는 것은 정범의 처벌에 종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범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객관주의 범죄이론에 근거한 공범이론으로써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미수범의 공범 성립은 가능하나, 공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게 되며, 또한 공범과 간접정범을 엄격히 구별하게 된다.
공범독립성설은 공범이 정범성립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하여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공범은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범죄를 행하는 단독 정범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르면 공범은 정범의 성립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성립하므로 미수범의 공범은 물론 공범의 미수도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며, 도한 교사범의 경우 피교사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교사범과 간접정범을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간접정범도 공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공범의 처벌근거는 책임가담설과 불법가담설(위법한 행위 야기/촉진한 점), 순수야기설(공범 그 자체의 불법성-공범구성요건), 종속적야기설(수정된 야기설-처벌근거 : 정범의 범행 야기/촉진, 공범불법의 정도와 근거 : 정범불법)과 혼합적 야기설(순수야기+종속야기, 종속적 법익침해설)의 견해 대립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종속적 야기설과 혼합적야기설 중 타당성을 문제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