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생활과법률 시험정리

소개

동국대학교 생활과법률 시험정리

목차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명예훼손
3) 표현의 자유
4)성매매금지의 헌법상 문제점
5)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6) 영업허가와 사권과의 관계
7)수익 처분의 철회제한
8)경찰관의 무과실침해행위와 국가보상
9)공공시설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0) 부동산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11)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매
1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
13)약혼의 파기
14)형부와 처제간의 결혼, 사돈간의 결혼

본문내용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현행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 17). 사생활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격리되어 방임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상의 이익으로 이해됨에 따라, 인격권의 하나로서 규정됨. 사회적 평가를 불문하며, 사사권의 침해에 의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을 구제한다는 점 및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됨. 사생활이 타인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는 것, 사람에 의하여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공개당하지 않는 것 또는 사사를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것 등이 이 자유의 내용이다. 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청구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2)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됨 (민750.751)
그러나 누구에게나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특정인이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 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 764)

3)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대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의미한다.
헌법 제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