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탄핵제도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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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우리나라 탄핵심판 검토
Ⅲ. 미국의 탄핵제도 검토
Ⅳ. 브라질의 탄핵제도 검토
Ⅴ. 결 론
Ⅵ.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5월 14일 기각결정이 난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서 2017년 3월 10일 인용결정이 난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하여 두 차례의 탄핵심판이 있었다.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로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검토해보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탄핵소추는 하원에서 탄핵심판은 상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과 브라질의 탄핵사유와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탄핵심판 검토

1. 2017년 탄핵심판상 탄핵소추사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의결서에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의 헌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최○원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원 등’이라 한다)이 국가정책과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게 하였다. 또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하고 최○원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다. 이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하여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한 것이며,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참고자료

· 권기수, 박미숙,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8호, 2016.
· 이명웅,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사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 이상윤,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6.
· 정영화,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 미국과 한국의 비교”,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6.
· Cass R. Sunstein, “Impeaching the President Essay”,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98.
· Harold H. Bruff, “The President and Congress: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ydney Law School,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