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

"정신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신장애인은 판단능력의 제한성과 자타해의 위협이라는 제약 조건으로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자유구속과 생활격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내용으로 인간해방의 이상을 지향하며 이를 저해하는 제도적, 환경적 제약의 철폐를 추구해 온 근대사회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정신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확보 노력 또한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특히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앞서 언급한 근대적 이념 구현의 대표적 사례로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닫힌 시설에서 열린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탈시설화는 당사자주의, 인권, 사회통합, 정상화, 회복 등의 개념과 결합되면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다. 요컨대 탈시설화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이념적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되어 왔다.
그 결과,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하거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정신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며 동시에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지향과 이를 구현하려는 구체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 같은 탈시설화 경향과 결과는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부각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격리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동시에 한편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강제입원의 문제가 지속적인 논쟁지점이 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본인의사에 반하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정이 내려지면서..

<중 략>

참고자료

·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6188368849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