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게 되거나

소개

아동복지론
주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여도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사례를 찾아서 서술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 방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학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혹은 일어나게 된 것을 의심하게 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고 부르고, 이에 해당되는 직군은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에 포진되어 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특히 폭행을 동반해 아동학대를 벌이는 경우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이 사망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권 침해 유형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기관의 개입과 조기 발견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에 관해 가정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의 단독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고 학대의 발견은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자임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말에 따르면, 2022년 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된 4만 건 이상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만5천 100건 이상인 36.3%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염보연. 2021. “신고했지만”…양부모·경찰 외면 속 비극 ‘정인이 사건’ 정리해보니. 뉴스투데이.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114500319
· 김지영. 2024.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830n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