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표현대리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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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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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

2.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 )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 )

4.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하여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

5.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인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

6.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

7.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8.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9.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