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보장을 위한 '림버그 원칙

소개

인권법
주제: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보장을 위한 '림버그 원칙'과 '미스트리히트 가이드 라인'의 세부내용을 정리하고, 위 원칙 또는 가이드 라인의 위반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림버그 원칙의 주요 내용
1) 입법조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
2) 권리의 ‘완전한’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
3)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

2.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존중의 의무
2) 보호의 의무
3) 실현의 의무
3.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 라인은 사회권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문서들이다. 림버그 원칙이 발표된 후 약 10년 후에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이다. 이 때문에 두 문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동일하다. 둘 다 회원국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한 사회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하고 있다. 또 헌법 34조 2항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도 국가가 사회권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두 문서의 원칙들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을까. 아래에서는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 찾아보기로 하겠다. 위반 사례를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원칙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II. 본론
1. 림버그 원칙의 주요 내용
이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권 규약을 알아야 한다. UN에서는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서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이 선언에서 천명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UN 차원에서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1966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된다. 전자를 흔히 ‘사회적 규약’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자유권 규약’이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 김형구(2016).국제인권 따라잡기 3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국가인권위원회 웹진 ‘인권’.국가인권위원회
· 남효정.2024.1.19.용산참사 15주기... “우리 삶은 그 날 멈췄습니다”.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