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소개

인권법
주제: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사례는 2가지 이상 제시할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문제1>
1. 소유권 중심 근대적 인권에 대한 고찰(약술)
<문제2>
2. 림버그 원칙,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인권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갖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인간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한다. 우리나라 헌법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인정하고,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인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 그 자체는 없을지라도 인권과 관련된 국, 내외의 법률과 인권의 기본 원칙을 배우는 과목이 인권법이다.
다음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몇 개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 중에 림버그 원칙 내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소개한 뒤 그것이 왜, 어떻게 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문제1>
1. 소유권 중심 근대적 인권에 대한 고찰(약술)
근대는 인권이라는 권리의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의 변곡점이다. 근대에 인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안다는 것은 인권의 시초 내지 원류를 이해하는 것으로, 뿌리를 찾는 일이므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근대의 인권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 특징이다. 근대에는 개인에게 사유재산과 배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중세까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재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타고 태어난 신분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가 결정됐는데, 근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신분에 구애 받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인권이란?
· (https://hrc.snu.ac.kr/%EC%9D%B8%EA%B6%8C%EC%9D%B4%EB%9E%80/)
· 전윤철(2009).소유권이론의 변천과 그 현대적 개념.법제처 법제논문
· 박찬운(2006).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사회권의 법적 성격-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중심으로-.인권과 정의 no.365, pp.102-116.대한변호사협회
· 류은숙(2007).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인권문헌읽기 71호.인권운동사랑방
· (https://www.sarangbang.or.kr/oreum/69481)
· 정원.2022.2.25.[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6. 법률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 방향
·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2024.10.2.중대재해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상한 징후들.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