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관련 이슈와 해외사례(청소년 범죄 처벌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비교)

소개

청소년 문제 중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주제로 작성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영국의 청소년 범죄관련 처벌에 대해서 조사하고 함께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관련 이슈 뉴스기사
Ⅲ. 해외의 사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현대사회는 경제적 발전과 도시화 그리고 이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 및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청소년 범죄는 양적인 증가와 함께 범죄형태의 조직화, 집단화, 흉악화 되어 죄질 면에서도 성인의 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2018년) 12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14세~18세 청소년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총 1만 6000여건으로 2016년보다 1400여건 증가했다. 강력범죄도 지난 5년간 매년 1800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죄자들 중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은 2007년 6.9%에서 2016년 15.3%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청소년의 강력 범죄로 인해 처벌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 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 범죄 처벌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우리나라의 소년법 관련 이슈를 뉴스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해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년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관련 이슈 뉴스기사

참고자료

· 김민건, 기획)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어차피 처벌도 안받는데”.. 소년법 논란 가열, 시사 매거진, 2018. 08. 07,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46.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2018),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9.
· 배태웅, 도마에 오른 ‘소년법’…개정안 국회서 '쿨쿨’, 한국경제, 2019. 06. 27,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
· 송승윤, 20년간 '엄벌화' 강조한 일본 소년법…효과 있었을까, 아시아경제, 2019. 06. 20, https://view.asiae.co.kr/article/*************46183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