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수준/사회복지정책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분량] 2장(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주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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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념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부담금
(3) 고용계획의 수립

II. 본론

(1) 기회의 평등
(2) 적극적 자유
(3) 연대와 통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념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고용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되어지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서 고용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사업주, 50명 이상의 공기업 장애인 근로자들을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 이상의 수치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겐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론 장애인 근로자들을 초과로 고용할 경우 경제적인 혜택도 제공하지만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자료

· 고수현,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의무제도,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