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 의료법을 위반한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제시

목차

1. 의료법을 위반한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제시
2. 위 사례를 윤리적 측면과 연관지어 본인의 소감을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2020년 울산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A씨는 치아 레진 부착 치료 과정 중 치위생사 B씨에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였다. 본딩은 치과 치료에서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치료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치위생사는 치아 청결 유지와 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법적으로 본딩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면허받은 의료인조차도 자신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