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소개

"2025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가. 당사자
나. 소의 이익

2. 이행의 소 I
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나.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3. 이행의 소 II
가.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다. 특수한 유형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판결

4.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가.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나. 채권자취소권

5. 병합청구 등

6. 이유 총설 및 이유의 구성
가. 증거의 설시
나. 인정사실(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설시
다.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라. 주관적 병합 : 변론독립의 원칙

7. 불요증사실
가. 재판상 자백한 사실
나. 재판상 자백한 사실
다. 현저한 사실

8.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9. 요건사실 총론 - 양도금지특약

10. 매매대금 지급청구
가. 매매대금 지급청구
나. 피고의 항변

11. 대여금 반환청구
가.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나. 피고의 항변

12. 보증채무 이행청구

13.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건물철거/퇴거청구
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나. 건물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다. 피고의 항변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14. 각종 등기청구

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원고의 소유
나. 피고 명의 등기 / 등기의 원인무효

1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피고의 항변

1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다. 피고의 항변

18.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나. 피고의 항변
다.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라. 피고의 항변

19. 전부금 청구

20. 추심금 청구

본문내용

저는 2024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 이후 바로 개업하여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실무를 공부하면서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던 경험이 있 어, 같은 어려움을 겪을 후배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이 판례정리집을 제작하게 되었 습니다.

본 판례정리집은 제가 로스쿨 3학년 재학 당시 약 5주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씩 작업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열정을 담아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자료인 만큼 무단배포는 삼가해 주 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판례정리집은 최신 강의노트의 추가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도 원본 파일이 있던 노트북이 고장 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2023년도판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3월 말까지 새 롭게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공부하면서 민사법 전반의 개념과 체계를 보다 명 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재판실무에 집중하면 다른 과목 학습에 소 홀해져 변호사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주 변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민사재판실무에 집중했다고 해서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는 경 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민사재판실무를 충실히 학습하면서 민사법 전반에 대 한 명확한 개념과 체계를 확립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는 현재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고로 이 정리집에서 사용하는 '25-1' 표기는 "2025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주교재)"을 의 미하고, 박스판례는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호명한 판례입니다. 이외에도 민사재판실무 교보문고 출간 서적도 조만간 준비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