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 - 사적 질서, 사적 제재, 사적 분쟁해결절차 법적 사례, 신상공개의 법적 효익

소개

"((강추자료A+))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 - 사적 질서, 사적 제재, 사적 분쟁해결절차 법적 사례, 신상공개의 법적 효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배드 파더스에 대한 개관
Ⅱ.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활동에 대한 법적 사례 연구 배경
Ⅲ.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적 법적 구제수단과 사적 질서 간 변증법적 과정의 반복
Ⅳ. 양육비 이행법의 사례

본문내용

Ⅰ. 배드 파더스에 대한 개관
먼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 관련한 사적 질서, 사적 제재, 사적 분쟁해결절차 법적 사례, 신상공개의 법적 효익을 예상할 수 있도록 법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배드 파더스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나쁜 아빠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
② 나쁜 엄마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들
③ 코피노 - 필리핀에 아이들을 두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각서’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 리스트에 오른 명단의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 회비, 후원금 받지 않습니다. ​​

배드파더스 사이트(http://badfathers.or.kr)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로서, 2018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당초 이 사이트는 양육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던 6명의 여성들에 의해 개설되었는데,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는 구상을 보복 우려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운영진은 입시학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후 필리핀에서 Kopino(코피노) 양육비 지급 지원활동을 하던 A씨에게 한국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자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