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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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요
Ⅱ.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
Ⅲ.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Ⅳ. 부적합사례

본문내용

화학물질 관련 법령 History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63~’80년대, 독극물 중심의 관리)
-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강한 물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 취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 운영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96~’14년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도입)
- `90년 유해법 제정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
 화학물질관리법 (`15 ~ 현재)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등 제도 도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입(21.4.1)
- 취급시설 설치 〮 관리기준 강화 등 전반적 관리 체계 강화

<중 략>

□ 설치검사 (규칙 제23조)
• (대상 및 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취급시설 가동 이전 실시
•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 (검사결과신고서, 검사결과서)
□ 수시검사 (규칙 제23조)
•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시기) 화학사고 발생시 :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 지체 없이
•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 정기검사 (규칙 제23조), (환경부고시 제2015-30호)
•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시기) 영업허가 대상 : 1년 , 그 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2년 이 되는 전후 30일 이내
(단, 안전진단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자는 1년간 정기검사 면제)
•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 (검사결과신고서, 검사결과서)
==>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