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_보건의료 관련 법적 이슈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목차

I. 주제 선정 이유
II. 주제 관련 법
III. 주제 관련 기사
IV. 의견 및 공통된 의견
Ⅴ. 간호계의 준비과제
Ⅵ. 출처

본문내용

Ⅰ주제 선정 이유
선정한 주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인의 사건을 계기로, 공장식 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 수술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작되었지만,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민감한 수술 환경에서 촬영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불법 의료행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촬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오류로 CCTV 촬영이 진행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들을 고려해, 수술실 내 CCTV 의무화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탐구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동의하여 최종 주제로 선정 후 다 같이 자료조사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2024.09.23/2024.09.25 비대면 회의 진행

팀원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제안한 후,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며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여러 주제 중에서 최근 주목받은 이슈를 다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과 관련된 주사 사고, PA 간호사, CCTV 설치 주제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이 중 PA 간호사 주제는 다른 팀과 중복되어 제외하였고, 주사 사고는 범위가 너무 넓어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된 CCTV 설치 주제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여 최종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Ⅱ주제 관련 법
1. 의무화 배경
'공장식 수술' 지혈 없이 떠난 의사, 방치된 채 죽어간 환자
군 제대 후 복학을 준비 중이던 권씨

참고자료

· 보건의약관계 법규Ⅰ_에듀펙토리_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2024
·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5531032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821
· https://www.fnnews.com/news/202405121824241072
·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377
· https://blog.naver.com/todaynewspaper/223221841203
· https://www.medicopharm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14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2891&ref=A
· https://www.fnnews.com/news/20240512182424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