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실습 사전학습[보건소 및 지역사회에 관한 문헌고찰]

소개

지역사회간호학실습 보건소 및 지역사회에 관한 사전학습입니다.
보건소와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목차

1. 당해 년도 보건복지부 정책

2. 보건의료관련 법적 기준

3. 지역보건의료 계획

4.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

5. 보건진료소 관련 법적 기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해 년도 보건복지부 정책
1) 기초생활 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 기준 완화
- 2023년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162만 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 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지원요건: 기존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제한도)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공제) 기존중위소득 65% -> 100%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