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의 손상과 구상) 해상손해의 보상, 손해발생과 손해보상청구, 위부와 대위

목차

1. 손해의 발생과 손해보상 청구
(1) 책임에 대한 규명
(2) 손해의 구상대상
1)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
2)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
1/ 단독해손인 경우
2/ 공동해손인 경우

2. 해상손해의 보상
(1) 손해의 구분
1) 전손
2) 분손
(2) 손해의 보상원칙
1)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보상원칙
2) 소손해의 보상원칙

3. 위부와 대위
(1) 위부
(2) 대위
1) 대위의 의미
2) 대위의 구분
1/ 잔존물 대위
2/ 구상권 대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손해의 발생과 손해보상 청구

(1) 책임에 대한 규명

수입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시각 및 발생위치,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물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출업자, 해상운송인, 보험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를 통하여 손상에 대한 상대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구상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다.
수출업자에게는 매매계약서상에 합의된 클레임의 발생과 관련한 규정을 근거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회사에도 해상운송계약을 전제로 한 책임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에도 보험계약을 전제로 한 손해보상문제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담보한 위험이면 보상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면책위험인 경우에는 위험을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림] 손해의 종류

(2) 손해의 구상대상

1)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

선적화물이 불착인 경우나 지연 또는 손상된 상태로 도착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하인이 선박회사에 서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유보하고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