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출생신고 사각지대와 아동 보호의 실태
나.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방향
다. 아동 양육 지원 확대 정책
라. 재원 확보 및 제도 운영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자 사회의 근간이 되는 존재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아동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아동의 생존권, 교육권, 복지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출생이 법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아동은 의료 혜택이나 교육 기회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가정 상황이 어려운 경우, 어른들의 방임이나 학대에 노출되어도 제도권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는 출생신고 절차를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나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신고 의무자를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이유로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친부모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개인 사정 혹은 법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 담당 기관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16년에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각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아동을 모든 사회적 서비스의 시작점으로부터 배제하는 문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김해영외,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9
· 보건복지부,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2019
· 보건복지부외,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2019
· 국가인권위원회외,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17
· 이순희, OECD 주요국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 연구 :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2015
· 정영숙, 아동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