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소개

경찰윤리론
기말고사 <문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탁금지법
2. 청탁금지법의 의의
1) 생활 법규로서 자리매김
2) 공직자의 부정부패 인식 증가와 청렴도 향상
3) 부정부패 감소
3. 청탁금지법의 한계
1) 민간부문의 차별
2) 금품수수의 범위 문제
3) 사례금 수수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부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충분한 공론을 거치지 못하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여러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이후 실제로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되는 것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Ⅱ.본론
1.청탁금지법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 저하되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므로 많은 국가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법과 제도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참고자료

· 김남욱,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의 의미와 평가," 부패방지법연구 Vol.4 No.2 (2021)
· 김동복, "청탁금지법상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국가법연구 Vol.13.No.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