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소개

과목: 산업보안법
주제: 아래 사례(판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과제보고서 작성

-사례1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제목: 영업비밀취득에 대한 법원의 해석 및 이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건 개요
1) 당사자
2) W의 주장
3) 원심 법원의 판결 경과
4) 대법원의 판단
(1) 쟁점 1
(2) 쟁점 2
(3) 쟁점 3
(4) 결론
2. 판결에 대한 평가
3.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기업들은 만성적인 경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영업비밀’을 지키는 일이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가진 무형 자산 중에 가장 가치있는 자산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막상 이것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업은 영업비밀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은 법과 제도로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설비 배치와 공정을 최적화해서 경쟁사보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배치도와 공정 매뉴얼을 몰래 빼돌려 퇴사해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여기에 이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본인이 직접 공장을 신설해서 공정 매뉴얼과 배치도대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최적화를 위해 들인 연구개발 및 투자비,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은 셈이니 후자 쪽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상식에 비추어보아도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개발해야 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성과물에 편승하려고 하다보면 결국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되는 일이 되므로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과 제도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1차적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지만, 이것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끝내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참고자료

· 영업비밀보호센터.제도.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 부산지방법원 2011. 11. 14. 선고 2011고단1808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노4131 판결
· 대법원 2012.6.28.선고 2012도3318 판결
· 좌영길.2012.7.11.기업 영업비밀 알고 있던 직원이 영업비밀 반출한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법률신문
· 2022 주요 판례 정리 (3)-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미 업무상 배임.2023.2.24.법무법인(유)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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