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도시계획법 관련 비교

소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개발법제의 체계
3.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연혁
4.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규율방식
5.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위반시 행정형벌
6.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위반시 과태료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법들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한 법의 모든 면을 알지는 못 한 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법을 접하게 되는 주요 경로가, 예외도 있긴 하 겠지만, 대부분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법의 존재를 비로소 경 험하게 될 때에는 일상과 동떨어진 총체적인 법의 내용보다는 처벌에 관한 규정을 익히게 됨으로써 역으 로 그 법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에 관련된 법 중 그 중추를 이루는 개발법제(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을 아우르며 건축행정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살펴볼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공부함에 있어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중 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될, 그래서 가장 관심이 가게 될 벌칙조항(행정형벌 및 과태료)을 구 체적으로 조사해 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종보, 건축행정법, 2002, 학우출판사, 6쪽 및 335쪽 이하
·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1994, 일지사, 177쪽
· 지종덕, 토지구획정리론, 1997, 도서출판 바른길, 81쪽
· 한국도시지리학회편, 한국의 도시, 1999, 법문사, 353쪽
· 김종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 공법연구 1998. 6. 한국공법학회, 333쪽 이하
· 이재국 외 7인, 건축관계법규, 2004, 도서출판 예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