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1) 방법론적 개인주의
2) 교환으로서의 정치

2. 공공선택이론의 특징
1) 정치가의 득표 극대화
2) 관료의 예산극대화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3.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
1) 중위투표자 모형
2) 예산극대화 모형

4. 공공선택이론의 한계점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기초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실제 일어나는 방식에 관한 연구 이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뮐러(Dennis Mueller)는 공공선택이론이란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making)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또는 정치학에 대한 경제학의 적용’ 이라고 정의하였다. 공공선택이론 연구자들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즉 정치인, 정부 관료, 지대추구자, 투표자 등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공공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경제학이 일정한 가정하에서 최적의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몰두한다면, 공공선택이론은 최적의 정책이 현실에서 이행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현실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1)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공공선택이론은 고전적 정치경제학에서 채택한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해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모든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을 ‘개인(individual)’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적 총합은 단지 개인이 행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서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집단 자체로서는 선택하지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것처럼 가정해 분석하는 것은 과학적 규범(scientific canon)에 어긋난다. 관찰된 집단적 선택의 결과가 개인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만 설명하기에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어떤 집합체(collectivity)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집단적 현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성준 (2012), 공공선택론, 박영사.
· 박은태(2010). 「경제학 사전」. 서울: 경연사.
· 엄태호·황소하(2010). 교육경비보조제도를 통해 표출된 지방교육수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 김윤권 (2010),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