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소개

"법학과 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병역의무와 평등권 침해에 대한 모순
2. 병역법 제3조 1항과 헌재의 자기 모순
3. 남녀고용평등법과 경력단절 문제
4. 여성 군 간부 비율 증가와 성 역할 변화
5. 국가 비상사태와 전력 편입 문제
6. 분단 상황과 비교법적 분석의 한계
7. 국민의 인식변화 및 헌법 합목적과의 상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선고한 2019헌마423, 2020헌마1182·1214, 2021헌마1133, 2022헌마912, 2021헌바110(병합) 사건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 남녀 간 신체적 차이,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시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 전력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과 논리적 충돌을 일으키며, 병역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성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본 평석에서는 헌재의 주요 논리를 분석하고, 다른 판례들과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병역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를 검토하여 평석하고자 한다.

II.본론

1. 병역의무와 평등권 침해에 대한 모순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김희은, “군가산점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1.
· 이상호, “헌법적 관점에서 본 징병제도의 평등 문제”, 법학연구, 2005.
· 박영민, “남녀고용평등법과 병역의무의 상충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이동진, “남성의 병역의무와 경력단절 문제: 평등의 관점에서”, 법학저널, 2012.
· 이주영, “여성 군 간부의 역할과 병역의무의 성차별적 요소”, 국방연구원, 2019.
· 한성희, “성역할 변화와 군대에서의 성 평등 문제”, 여성학연구, 2018.
· 최종훈, “국가 비상사태와 병역 자원의 성별 차별 문제”, 법학연구, 2015.
· 이지현. “여성 징병제 찬성 54%…국민의힘 지지자 69% [여론조사]”. KBS뉴스. 2024년 2월 12일 게시, 2024년 9월 19일 확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