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무역4 무역법규 원산지 제도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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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무역4
무역법규
원산지 제도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원산지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원산지 제도의 정의
(2) 원산지표시
(3) 원산지규정
(4) 원산지확인

2.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보세제도의 정의
(2) 지정보세구역
(3) 특허보세구역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원산지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원산지 제도의 정의

원산지란 물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동 · 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국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동,식물이나 가공품 같은 경우 성장 또는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제도란 외국의 농수산물이 국산 농수산물로 위장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아 정당한 생산자에게 이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원산지표시제도는 흩어져 있는 농산물의 품질관련 부문을 통합함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상품성제고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기타 대외무역법, 남북교육협력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원산지,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7. 11.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715&cid=43665&categoryId=43665
· 임선주, "원산지표시제도와 행정단속", 충북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5.
· 김만길,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1. p.181~208
· 채수배, "한국 보세공장제도의 수입통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