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손괴한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인신사고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직접적인 손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물건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법익의 침해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사망 또는 치명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생명이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다. 이러한 비대체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해를 손해액에 반영시킴으로써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산적 보상으로 대체하여 받게 된다. 그러나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의 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와 발생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고, 각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기준 소득액을 바탕으로 장해율 및 손해액을 확정 시켜야 한다. 그런데 손해액 평가에 있어서 각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차이가 나는 기본 원인인 노동능력 상실율,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손해액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와,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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