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방송통신대-24-2학기-출석수업과제물]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

소개

과목명 : 인권법
레포트 주제 :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사례는 2가지 이상 제시할 것)

목차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2)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한계
3)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한계 극복 방안

2. 사회권 영역에서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
1) 노동권 정책에서의 위반 사례
2) 주거권 정책에서의 위반 사례
3) 사회보장권 정책에서의 위반 사례
4) 건강권 정책에서의 위반 사례
5) 교육권 정책에서의 위반 사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은 17~18세기 서구 사회에서 등장한 시민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을 배경으로 형성된 인권 개념이다. 이 시기의 인권은 주로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존 로크(John Locke)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강조한 재산권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로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으로 정의하며, 개인이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근대적 인권의 성격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토대로 하며,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임재홍. (2024). 인권법(2학기, 워크북 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