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출석수업과제물)부부재산계약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사실혼의 의의와 효력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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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2) 요건
3) 효력

2. 사실혼의 의의와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효력

3. 협의이혼의 절차를 약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절차

4.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 부부재산계약의 요건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1항에는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후 부부의 재산관계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바에 바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규율된다는 의미이다

3)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제829조 제2항).

참고자료

·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김엘림·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