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에 관한 갑, 을, 병의

소개

교과목명: 통치의 기본구조

목차

I.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헌법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방법
2.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II.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의의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원칙
2. 관련 헌법규정에서 재의요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3.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III. 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법률의 공포와 법률의 존재 시점
2. 법률의 공포에 관한 헌법 규정과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
3.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하였어도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53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방법을 정하면서 ‘국회 폐회 중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구고히 폐회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면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폐회 직전에 법률안을 통과시킨 후 정부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한 상태에서도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이송받은 지 15일 이내의 기간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면 된다. 다만, 대통령은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53조 3항).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 박진우.2015.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새로운 헌법학적 고찰.가천법학 통권 25호.pp.107-132.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행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