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의 개념 및 유형을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공공감사의 이해
주제: 공공감사의 개념 및 유형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감사의 개념
2. 공공감사의 대상
3. 공공감사의 유형
1) 국정감사
2) 자체감사
3) 지방자치단체 감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중앙정부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은 국가 조세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다보니 공공성을 띠며 높은 수준의 공익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감사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도 감사를 받게 된다. 이것을 공공감사라고 부른다.
아래에서는 공공감사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공공감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공공감사의 개념
공공감사는 법규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감사주체가 중앙정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제반 체계, 정책, 사업, 업무, 활동 등을 일정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공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법률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고 한다)이며, 이 법은 공공감사에 대한 기본법이 된다.
공공감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두는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권기환, 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2020.5.25. 미래와사람(윌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