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소개

행정법
주제 : 공용수용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용수용의 개념과 의의
2.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1) 사업인정
(2)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3) 협의
(4) 재결·화해
3. 공용수용의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으로 통합하여 공공수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공용수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절차와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용수용의 개념과 의의
공용수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피수용자에게 손실보상을 제공하는 물적 공용부담을 말한다.

참고자료

· 김승숙, 「공용수용상의 사업인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 지대식,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