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소개

교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소비자 법적 구제 방법
1) 문제의 소재
2) 손해배상
2.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주요 내용
1) 문제의 소재
2) 방송통신발전법기본법(이하 방발법) 개정의 주요 내용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주요 내용
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가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카오에 얼마나 의존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가 현 시대에 얼마나 온라인 서비스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지를 교훈적으로 느끼게 해 준 사건이었다. 카카오 그룹의 각종 모바일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수십 시간 동안 서비스에 장애가 생긴 사건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순히 서비스가 지연되었다기보다 아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이동통신사나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의 먹통 사태는 그동안도 수 차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서비스 자체도 이전에도 서비스에 장애가 생긴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참고자료

· 윤정희.2022.12.26. 카카오먹통 70여일 후.. 원인은 잡았지만 원칙은 못 잡았다.더스쿠프
· 이재덕.2022.10.16. 10시간 카톡 먹통, 피해 구제는.. 무료서비스는 보상 어려울 듯.경향신문
· 김정연.2023.8.22.카카오먹통사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 기각.SBS Biz뉴스
· 최다래.2022.12.8.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