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정책분석론
[과제명]
(1) (서술형)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20점)
-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 설명 (10점)
- 정책수단의 유형 설명 (10점)
(2) (약술형) 3종 오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목차

(1)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 방법
A. 정책대안의 의미
B. 정책대안 탐색 방법
2) 정책수단의 유형
A. Salamon의 분류
B. Schneider&Ingram의 분류

(2) 3종 오류
1.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이해
2. 3종 오류의 이해
3. 3종 오류와 정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 방법
A. 정책대안의 의미
정책대안은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논의된다. 어떠한 정책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기로 결정했을 때 국가는 정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의 산물이 정책목표이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여러 개의 수단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정책대안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도구, 방법 따위를 말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조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정책대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해서 실제 정책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일일이 설계한 후보들이다. 정책대안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것들로 설계한다. 예를 들어 과열된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가정하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공교육의 품질을 개선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성준.2023.3.정책학: 공공정책의 이해를 위한 입문.박영사
· 조철현.2019.12.24. 쉬운행정학강의-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집단.퍼블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