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사실관계
1_당사자 등의 지위
2_사건의 경과
1) C, D와 피고 사이의 계약
2) 원고의 영업양도 무효확인 주장

[II]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변제 자력 감소를 이유로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채권자 취소권이란
2) 사해행위의 요건
3) 사안에의 적용
4) 대법원의 판단

[III] 나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_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주주이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약 30%에 해당한다. 총 발행주식은 20만 주이며, 원고가 보유한 주식은 6만 주이다.
C는 E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의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선정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상품이 판매되었을 때 오픈마켓에서는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기 전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기까지는 최장 1달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고도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선정산 사업이 등장한 것이다.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기 전에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판매대금을 정산해주는 대신 소정의 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C의 대표이사인 D는 이러한 선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권자이다.
한편, 피고는 2015년 12월 9일에 설립된 회사로 자료처리와 데이터베이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C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선정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_사건의 경과
1) C, D와 피고 사이의 계약
2015년 12월 9일에 C와 이곳의 대표이사인 D는 피고와의 사이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C의 선정산 사업과 D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것이다. 양도의 대가로 피고는 C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D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은 2015년 12월 23일ㅇ 피고 앞으로 이전되었고, C는 2016년 3월 16일에 폐업등기를 한 뒤 영업을 종료했다.
한편, D가 보유하고 있었던 특허권에는 2014년 10월 30일과 2015년 10월 20일에 각각 근질권과 질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상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018다228479(병합) 판결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 김정연.2023.7.24.[전년도 핵심판결 해결- 2022 상법 2] 이사의 책임성 강화와 소수주주 권리 보장, 회사 관련자들의 합의 존중 등 원칙 적용된 판결들 다수. 법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