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사회보험의 위험예방 및 대응의 공공화(집합주의적관점)의 기능을 기술해주셔야합니다. 배달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자(화물트럭 기사 등의) 현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의 포괄성의 원칙
2) 사회보험의 위험 예방과 대응 공공화의 기능
3) 배달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의 현실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온종일 배달을 위한 이륜차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에서나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배달 업무 중,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 택배를 위한 화물 운송기사의 업무상 사고들이 빈번하게 보여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2011년 예비대학생이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많은 사회적 관심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피자 업체의 배달보증제도 폐지가 이루어졌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고 예방 캠페인 마련, 안전모 착용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안전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 배달 노동자와 화물 운송 등의 업무는 이동성이 큰 노무 제공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들이 영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크고,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예외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앞선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노력 독려가 어렵고 산업재해가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사후 보상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을 피하여 근로자가 교통사고와 같은 피해를 보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업급여 지급이 어려운 것처럼 사후 보상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배달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 들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들의 업무환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금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산재보험의 필요성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보험의 포괄성의 원칙

사회보험에 대해서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국가가 자국의 상황과 정치이념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가지 원칙을 파악한 뒤, 그중 포괄성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지은정, 서울대학교,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8, No.1, 2006. 2, pp.175-207
·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 사고특성에 기반한 안전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문병두, 2022, 울산대학교대학원, 국내박사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최혜진, 2021, 서울시립대학교, 국내석사
·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Beveridge , 1942 , pp121~122.
·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 사고특성에 기반한 안전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문병두, 2022, 울산대학교대학원, 국내박사 / 잘 안 보여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2) 자료 따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