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소개

교과목명: 기초거시경제론

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➀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➁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➁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➀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➁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종종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정부는 세금을 크게 줄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시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해준 경우가 감세정책에 해당한다. 감세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가계를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명목의 세금이나 각종 기타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양은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는 가계의 소비는 증가하게 되며 이는 총수요의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가계의 입장에서는 소득 상의 여유가 생기게 되므로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기가 더 쉬워지게 된다. 이는 곧 국민경제에서는 총수요의 증가로 연결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으로 인한 소비 증가로는 기업들의 생산활동 역시 덩달아 늘어나게 되며 이는 또한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배경이 된다.

참고자료

· 맨큐의 경제학, N.Gregory Mankiw, 센게이지러닝, 2021.02
· 강두성 경제학 기본서, 강두성, 세진사,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