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자동차 1대를 금 500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 후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소개

<문제>
甲은 乙에게 자동차 1대를 금 500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 후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乙은 甲의 폭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를 기초 사실로 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

I 甲이 乙을 피고로 매매대금의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물음에 답하라(아래 각 질문은 독립적인 것이므로 바로 위의 물음에 대한 답과 연관시키지 말 것!).

1. 제1심 진행 중 乙이 ⓵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겠다는 주장과, ⓶ 만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기의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1) 만약 법원이 해제를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乙은 甲을 피고로 상계를 주장했던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논하라.

2. 제1심 진행 중 甲이 乙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했던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別訴)를 제기한다면 이 별소는 적법한 소인지를 논하라.

3. 이 소가 진행되는 도중 乙이 반소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면 이 소는 적법한지를 논하라.

II 乙이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반소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봄). 이는 일부청구이며 후에 추가로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1. 반소 중 甲이 폭행을 부인하자 乙이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였으며 당사자 신문 중 甲이 자신의 폭행을 시인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자백으로 취급되는지를 설명하라.

2. 법원이 甲의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乙 역시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을 인정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얼마를 인용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논하라.

목차

I-1-(1)
1. 계약 해제의 효과
2. 상계의 고찰
I-2
1. 별소의 개념
2. 약속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의 적법성 검토
1) 약속어음의 개념
2) 약속어음 지급청구
3) 약속어음 지급 청구를 별소로 하는 것의 가능성 검토
4) 결론
I-3
1) 반소의 개념
2)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

II-1
1) 자백의 개념
2) 증거조사와 자백
II-2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매수인 을이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의 해제를 주장했고, 법원이 해제를 인정했다면 갑과을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을은 갑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5천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셈이 된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인 갑에게 5천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문제에서는 갑이 을을 상대로 5천 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므로 아직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매매대금 5천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갑-을 사이에는 애초에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갑은 을에게 5천 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법원이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참고자료

· 민법
· 이성범,2021.9. 민사소송에서 소송물 개념의 이해,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pp.295-331,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어음법
· 대법원 1999.6.11.선고 99다16378 판결[대여금]
· 대법원 1984.5.15.선고84도508판결
· 대법원 1978.9.12.선고78다879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