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소개

과목명: 형법Ⅱ
주제: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재산범죄의 종류

2_불법영득의사의 개념

3_불법영득의사의 필요

4_불법영득의사의 내용

5_불법영득의사의 객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형법은 어떠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침해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죄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 범죄는 타인의 재산이라는 법익에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생명이나 신체를 법익으로 하는 범죄도 있다. 대표적인 죄는 살인죄이다.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재산범죄는 그것이 타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사이냐, 단순히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켜서 타인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냐를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모두를 처벌해야 할 것인지, 전자만 또는 후자만 처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재산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 ‘불법영득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에서는 형법이 이야기하는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이며, 이것이 재산범죄의 성립에 꼭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_재산범죄의 종류
재산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범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이 정하는 재산범죄에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등이 있다.
이들 죄는 모두 재산범죄에 속하나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재물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득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절도죄나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에 속한다. 이에 반해 배임죄는 이득죄가 된다. 강도와 사기, 공갈의 죄는 재물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다.

참고자료

· 형법
· 대법원 2009도900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