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출석) ) 평소 이웃 A에 원한이 있는 갑은 A를 살해하고자 그가 좋아하는 음료에 독약을 타서 A를 방문하였다. A가 음료를

목차

Ⅰ. 사안의 제시

Ⅱ. 서론 – 쟁점의 정리

Ⅲ. 본론
1. 구성요건 착오의 기능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3.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나. 객체의 착오와 방법(타격)의 착오
4.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가. 학설의 대립
1) 법정적 부합설
2) 구체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Ⅳ. 결론 - 사안의 해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제시
평소 이웃 A에 원한이 있는 甲은 A를 살해하고자 그가 좋아하는 음료에 독약을 타서 A를 방문하였다. A가 음료를 마시기를 바랐던 甲의 의도와는 달리, A는 그 음료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권했고 그 음료를 마신 A의 아버지 B가 사망하였다. 이때 甲의 죄책을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Ⅱ. 서론 – 쟁점의 정리
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고의의 기수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장래에 야기될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있어야 하며, 그 예견한 결과는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인식하고 예견한 구성요건적 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발생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는 조각되어야 한다. 정성근ㆍ박광민, 형법총론 제3전정판, SKKU, 2020, 189면.

하지만 행위자가 인식ㆍ예견한 사실과 발생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조각시킨다고 하면 실제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모든 범죄 진행은 행위자의 계획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살해함에 있어서 A가 인식ㆍ예견한 사실은 회칼로 B의 심장을 찔러 살해하는 것이었는데, 빗나가서 B의 심장이 아니라 경동맥을 절단하여 살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성근ㆍ박광민, 형법총론 제3전정판, SKKU, 2020.
· 이형국ㆍ김혜경, 형법총론 제6판, 법문사, 2021.
· 최호진, 형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