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레포트) 유치산업 보호 분석_한국 자동차 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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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호무역주의와 유치산업보호론
Ⅲ. 유치산업 보호 관련 현황
Ⅳ. 한국 자동차 산업 사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Ⅶ. 과제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기술 발전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거래가 국경의 제한 없이 활발해지면서 각 국 산업이 외국과 경쟁하게 되었다. 낙후되어 있거나 유치산업의 경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며 세계의 빈부 격차가 확대된다는 우려하에 자유무역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보호무역주의 등이 주장되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 간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Ⅱ. 보호무역주의와 유치산업보호론

1.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영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Friedrich List)는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2. 유치산업보호론

독일의 리스트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론은 한 국가 내에서 장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은 유치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국민 경제 자립을 추구, 소득 분배 달성, 국제 수지의 개선과 교역 조건의 개선이 있다. Mill은 이러한 보호가 일시적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의 보호 후에는 비교열위산업이 비교우위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선정 기준을 두고 있다. Bastable은 더 나아가 보호기간 중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장래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한 산업을 보호대상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논의가 Mill-Bastable Test이다.

참고자료

· 곽동철,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KITA 통상보고서』, 제2호, 한국무역협회, 2021.01.18., p. 5.
· 곽령은, “[국제무역의 중심, 자유무역의 명과 암] ‘자유로움’, 늘 환영받기만 할까?”, 채널PNU, 2019.09.21.
· 이제민, “The Performance of Industrial Policy: Evidence from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11.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동향”, 국정모니터링지표, 2022.04.27.
· Banga, R. 2019. ‘Growing Trade in Electronic Transmissions: Implications for the South.’ UNCTAD Research Paper. No. 29.
· Martin Placek, “Estimated passenger car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in 2020”, Passenger cars – major producing countries 2020.
· Melitz M.J., “When and how should infant industries be protect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6, 2005.
· Tanushree Basuroy, “Value of the digital media market across India from 2016 to 2021, with estimates until 2024”, Statista.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