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

소개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본문내용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갑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보유하는 요건은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이다. ①주택의 인도는 거주지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고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갑은 Y주택에 2020년 5월 1일부터 거주하고 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로서 거주하였으므로 임차인 자격으로 전환한 시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2022년 5월 10일 을에게 소유권을 매도하고 나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점에도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택의 인도 또는 사실상의 지배 요건 자체는 만족한다.
②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해서도, 이미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이 기간은 소유주로서의 자격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