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설명 및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단점

목차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
1) 도시한계론
2) 문제점
3) 결론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
1) 장점
2) 단점

3. 결론

본문내용

(1) 도시한계론
피터슨은 비지방적 외생변수가 지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학자로서 외생변수의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해 분석했다.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도시경제가 성장할수록 고용이 증대되고, 세수가 확대되며, 정부서비스 향상과 같은 다른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정부가 도시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 데 적극적이나 그렇지 않은 정책은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나 부자들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발정책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저소득 계층에 편익을 제공하거나 가난의 탈출을 유도하는 재분배 정책은 기피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도시정부는 생산적 자본과 노동을 유치하는 데 진력하였고, 생산자본의 이동성이라는 구조적인 맥락이 도시정부의 정책자율성을 제약하고, 성장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임을 밝혀냈지만, 재분배 정책은 비결정 역역으로 배재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