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해석상이점에 따른 거래실패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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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과 신용장의 거래원칙
2. 사례1- 신용장과 상업송장의 개설의뢰인의 약자가 다를 경우
3. 사례2- 신용장 상 “Amendment” 표현에 대한 해석 상이
4. 결론

본문내용

국제 무역 거래에서는 여러가지 이점을 가진 신용장을 자주 사용한다.수출상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이 대금의 지급 확약을 해주어 신용위험이 적으며 수입상 입장에서는 물품을 받지 못하는 상업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신용장의 특징으로 독립성, 추상성, 한계성이 있다. 독립성은 매매계약과 신용장은 독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추상성은 신용장은 상품거래가 아닌 서류상의 거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계성은 신용장은 서류만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신용장이 가진 한계성을 특징으로, 거래은행이 서류만을 보고 대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 실패 사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상이 요구하는 품질 등의 상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입상이 서류상의 오류를 트집 잡아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신용장거래에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신용장은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송장과 신용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야만 대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엄격일치의 원칙과 커다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장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인수하는 상당일치의 원칙이 있다.엄격일치의 원칙은 수입상 입장에서 비교적 상업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상당일치의 원칙은 수출상이 아닌 다른 당사자들이 발행한 서류들이 모순되지만 않으면 인수하기 하기 때문에 수출상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받는데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엄격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았다.

참고자료

· 신용장·선적서류에 약어를 사용하면 하자인가? . (2017).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768563&sSiteid=030&query=%EC%8B%A0%EC%9A%A9%EC%9E%A5%20%ED%95%B4%EC%84%9D%20%EC%82%AC%EB%A1%80.
· 양의동. (2009).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의한 은행의 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연구, 5(2), pp. 43-61.
· 해석 상이점 (수출/수입/개설은행)
· 자의타의에 의한 오해
· 신용장사례를 바탕 해석/서류인지
· 문제해결을 위해 각 입장별로 노력/ 어떤 방향?